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며, 타 법령 인용 조문개정 등 공유재산 관리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 신설(안 제18조의2)

나.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용어정비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2조, 제22조의2)

다. 사용료․대부료,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 신설 및 매각대금 이자율 인하(안 제35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38조)

라. 교환차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8조의2)

《분할 납부 이자율 / 1년》

구 분	개정된 시행령	개정조례(안)
사용료․대부료	2～6% (제32조제2항)	4%
매각대금	2～6% (제39조제1항)	4%
변상금	2～6% (제81조제1항)	6%
교환차금	2～6% (제11조의3)	4%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2～6% (제82조)	4%

마. 기 조례에 규정한 청사설계기준 면적을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여 기존 조례 내용 삭제(안 제47조)

바.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기준 완화(안 제40조)

- 공유재산 지상에 시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기준일 변경

- 읍․면 지역의 농경지를 대부받아 5년 이상 경작한 실경작자에게 수의매각 하는 사항 신설

사.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 변경(안 제35조, 제63조)

아.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제22조, 제22조의2, 제38조, 제40조, 제47조 등)

자. 그 밖에 타 법령 인용조문 반영(안 개정안 전반)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1.23. ～ 2014.2.12.(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유재산관리처분”을 “공유재산관리처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을 “따라 남원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국장”을 “공유재산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무”를 “사무”로, “사고가 있을 때에”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회는 위원장이”를 “위원장은 심의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심의회에 참석치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지 못할 때에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과”를 “재정업무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회의를”을 “간사는 회의를”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시정조정위원회”를 “남원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를 “행정재산의 목적 외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용도변경”을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를 “제7조제2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소재하고 있는”을 “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재하고 있는”을 “있는”으로 한다.

제7조 중 “양식에 관하여”를 “양식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실시,”를 “실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용료 및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수납여부

제8조제2항제3호 중 “전대”를 “다시 대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를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를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토지안”을 “토지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를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로 한다.

제9조 중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를 “재산을 관리하는데”로 한다.

제10조 중 “재정수익”을 “재정수익의”로, “재산은 이를”을 “재산은”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을 “(대부료 등 및 매각대금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를 “대부료 등(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재산으로 할”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할”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토지 위”를 “토지”로, “경우의”를 “경우에는”으로, “부속토지에 한 한다”를 “부속토지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지와 동”을 “부지와 그”로 한다.

제17조 중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를 “영 제17조에 따르되”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영 제 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시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19조제1항 중 “당해재산”을 “해당 재산”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이를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ㆍ수익허가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에”로 한다.

제21조 중 “이는”을 “이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를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을 “행정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탁자가”를 “관리수탁자는”으로, “대하여”를 “대한”으로, “수탁자”를 각각 “관리수탁자”로, “관리비용은”을 “관리비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로,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을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로, “등으로 인하여”를 “등으로”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갱신 신청서를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3조 중 “사용료의”를 “행정재산의 사용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를 “재산을 대부목적에 맞게”로,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재산에 대하여는”을 “경우에는”으로, “재산의 환수 및”을 “재산을 환수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를 “무단점유한 재산 중에서 영구시설 등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6조 중 “동조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시설운영자”를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채광물”을 “토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을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제28조제3항제3호 본문 중 “필한 건물에 한 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마친 건물로 한정한다)”으로,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를 “경우(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속 공무원”을 “시 소속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인정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실경작자가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8조제4항제6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채광물채취료 등)”을 “(토석채취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석ㆍ토석 등의”를 “토석”으로,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을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원석 세제곱미터당 그 해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가라 함은”을 “시가란”으로, “당해 채광물의 입방미터당”을 “해당 토석의 세제곱미터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채광물가격”을 “토석가격”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를 “그 밖에 가격평정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채광물”을 “토석”으로, “토석에 대하여 채광물채취료”를 “토석은 토석채취료”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을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이하 “전용면적”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부지평가액의 결정에 있어”를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로,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 하는 면적을”을 “대부 받은 자의 전용면적과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1조제4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용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전용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2. 공용면적의 30퍼센트

제32조 제목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을 “(대부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를 “대부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바목, 제2호마목 및 제3호마목 중 “시 지역안으로”를 각각 “우리 시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사목 중 “제3호까지”를 “제2호까지”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를 “시금고에 1년 정기예금으로”로, “사용료ㆍ대부료”를 “대부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사용ㆍ대부자”를 “사용자 및 대부자”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을 “인해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를 “대부료 등이”로, “증가한”을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우에 한 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를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로, “2차년도 부터는”를 “그다음 해부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는 다음과 같다.”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3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9월”을 “9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대부료 등”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대부료의 분할 납부 이자율 등) ①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 중 “년월일”을 “연월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내의 기간으로”를 “이내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역 안에”를 “구역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6퍼센트”를 “4퍼센트”로, “이내의 기간으로”를 “이내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이내의 기간으로”를 “이내로”로, “6퍼센트”를 “4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내의 기간으로”를 “이내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내의 기간으로”를 “이내로”로, “5퍼센트”를 “4퍼센트”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①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20년 이내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의계약에 따르는”을 “수의계약으로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을 “폐도ㆍ폐도랑ㆍ폐제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시설부지상”을 “산업시설 부지”로, “때로서 토지의”를 “때에는 토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 경우(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남원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제5호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1호”를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경우.”를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41조 중 “경우에 있어서”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3조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로 한정하여”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는 재해, 도괴 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의 순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를 “영 9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증감 등 장래 수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를 “영 95조”로,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을 “등은 영 9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을 “영 95조”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중 “건축위원회의”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50조 중 “관사라 함은”을 “관사란”으로,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을 “그 밖의 시 소속 공무원에게”으로 한다.

제51조제3호 중 “시설관리사․기타”를 “시설관리사 관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으로 한다.

제5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관사의 사용을 허가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함에 있어”를 “사용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55조제3호 중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경우”를 “운영 관리에 지장을 준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의”를 “관사의”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 지출”을 “지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에어콘”를 “에어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급 내지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를 “(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응접셋트, 카텐”을 “응접세트, 커튼”으로 “(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 한다)”를 “(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 한다)”를 “(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1호바목, 제2호마목 및 제3호마목 중 “시 지역안으로”를 각각 “우리 시로”로 하고

제57조제2호 중 “일시”를 “잠시”로 한다.

제58조 중 “이에 등재관리하여야”를 “등재․관리하여야”로 한다.

제60조 중 “망실”을 “분실”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는”을 “경우에는”으로,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6월”을 “6개월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4회 이내”를 “이내 4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8회 이내”를 “이내 8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12회 이내”를 “이내 12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이자율은 연 6퍼센트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

제64조제1항 제1호 중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를 “신고한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사람에 대하여”는 “사람에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을 “자진반환자에게는”으로 한다.

제6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6조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경우 당해”를 “ 경우에 해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실ㆍ과ㆍ소ㆍ읍ㆍ면ㆍ동장에게 시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 공유재산관리처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따라 남원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국ㆍ소장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 공유재산업무담당국장---------------------------------------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사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
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치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지 못할 때에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⑦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정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 재정업무부서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⑨ 간사는 회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⑩ 법 제16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⑩ ----------------------------------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	2. ----------------------------------------------제3조에 따른-----------------------------------------------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의 목적 외로 -------------------------------------------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1．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가．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가．----------------- 있는 ------------------------------------------------
나．읍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 있는 ----------------------------------------------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 양식에 -----------------.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 대부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 실시하고 -------------------------------.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2. 사용료 및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3. 다시 대여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4. ------- 토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 재산을 관리하는데 ----------------------------------------------------------------------------------------------------.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 재정수익의 ---------------------- 재산은 --------------------.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생 략)	제11조(대부료 등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 대부료 등(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의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ㆍ② (생 략)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재산으로 사용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토지에------------------------------------ 경우에는 ------------------------------------------------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② ------------------------------ 부지와 그 ------------------------------.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7조(무상사용기간) --------------------------- 영 제17조에 따르되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영 제 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시 지역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 지역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해당 재산-------------------------------------------------------------.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사용ㆍ수익허가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에 --------------------------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 이를 ---------------------.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 관리수탁자------------ 행정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 ------------------------------ 관리수탁자는--------------------대한----------------------------------------- 관리수탁자---------------------- 관리비용을 ------------------------------이 경우에 관리수탁자------------------------ 관리수탁자----------.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 등으로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갱신 신청서를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 ------------------------------------------------------------------------------.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재산을 대부목적에 맞게 ------------------------ 게을리하여 ----------------------- 경우에는 ------------------------------------ 재산을 환수하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③ ------------ 무단점유한 재산 중에서 영구시설 등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같은 조 제3항--------------------------------------------------.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1. --------------------------------------------- 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해당 ------------------------------------------------------------------------------- 토석 -------------------------------------------------------------------------------------------.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② ---------------------------------- 해당 --------------------------------.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1. ----------------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 해당 ----------------------------------.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1.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건물(「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 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 마친 건물로 한정한다.)------------------------------- 경우(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4. 종전 관사 사용 대상 직위의 소속 공무원이 사용할 재산으로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4. ------------------------시 소속 공무원 -------------------------------- 인정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해당 -------------------------------.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 실경작자가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6. --------------------------------------------- 해당 -----------------------------------------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석ㆍ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 토석 ----------------------------------------------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원석 세제곱미터당 그 해의 ---------------------------------------------------------.
② 제1항의 원석 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 시가란 ----------- 해당 토석의 세제곱미터당 --------------------------------------------------------------------------------------.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 토석가격-----------------------------------------------------------.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그 밖에 가격평정에-----------------------------.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 토석-------------------------------------------------------------------------------토석은 토석채취료------------------.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이하 “전용면적”이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 해당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 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④ ------------------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 대부 받은 자의 전용면적과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을 ---------------------- 이 경우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신 설>	1. 공용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전용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신 설>	2. 공용면적의 30퍼센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등의 감면) --------------------------------------------------------------------------------------------------------대부료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 우리 시로 -----------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마.------------------------------------------------------ 우리 시로 -------------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마.------------------------------------------------------ 우리 시로 -------------
바.ㆍ사. (생 략)	바.ㆍ사. (현행과 같음)
제33조(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생 략)	제33조(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② -------- 시금고에 1년 정기예금으로 ------------------------------- 대부료 등-----------------------------------------------------.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 ------------------------------------------------------------------------------------------------------------------------- 사용자 및 대부자---------------- 인해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당해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해당 --------------------------------- 대부료 등이 -------------------------- 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산ㆍ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 한다)로 사용ㆍ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2. -------------------------------------------------------------------- 경우로 한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 그다음 해부터는 ---------------------------------------------------.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② ----------------------------------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1. 100만원 ------ 3개월 --------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 6개월 --------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3. 300만원 ------ 9개월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 천재ㆍ지변 및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등 ----------------------대부료 등---------------------------------------------.
<신 설>	제35조의2(대부료의 분할 납부 이자율 등) ①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생 략)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부계약 년월일	2. --------- 연월일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이내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 구역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일반재산----------------- 4퍼센트 ------------------- 이내로 ---------------------.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일반재산----------------- 이내로 --------------------- 4퍼센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2. ------------ 따라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 이내로 -------------------------------------------------------------------.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 이내로 ------------------------ 4퍼센트---------------------------------.
<신 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①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20년 이내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1. <삭 제>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 폐도ㆍ폐도랑ㆍ폐제방-----------------------------------------------------------------------------------------------------------------------------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 산업시설 부지--------------------------------------- 때에는 토지 ---------------------------------------------------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남원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5. 시와 당해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5. ---- 해당 -------------------------------------------------------------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단서 삭제>
<신 설>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1조(신탁의 종류) ----------------------------- 경우에는 -----------------------------------------------------------------------------------------------------.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 경우로 한정하여-----------------------------------------------------------------.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ㆍ사업소 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별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는 재해, 도괴 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의 순으로 한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 영 95조------------------------------------------------------------------------------.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1. -------------------- 증감 등 장래 수요--------------------------
2.∼7. (생 략)	2.∼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 영 95조-------------------------------------------------등은 영 95조-----------------.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 영 95조--------------------------------------.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 ------.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ㆍ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정의) ---------- “관사”란 ------------------- 그 밖의 시 소속 공무원에게 -------------------------------------------------.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
1.ㆍ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기타 관사 등	3. ----- 시설관리사 관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허가) 시장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관사의 사용을 허가한다. -------------------------------------------.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3조(사용책임) --------------------------------------------- 사용할 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3. ～ 4．(생 략)	3. ～ 4．(현행과 같음)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3. -----------------------------------------------------------------운영 관리에 지장을 준 경우
4．그 밖에 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 관사의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1. ----------------------------------------------------- 에어컨 ------------------------------------------------------------------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 한다)	2．------------------------------------------(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
3．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 한다)	3．-----------(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
4．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 한다)	4．응접세트, 커튼 -----------------------------------------(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
5．전기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 한다)	5．------(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
6．전화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 한다)	6. -------------(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
7．수도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 한다)	7. -----------(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 한다)	8. ------------------------------(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
1．(생 략)	1．(현행과 같음)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잠시 --------------------
3．(생 략)	3．(현행과 같음)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비품의 관리) ------------------------------------------------------------------------------------------------ 등재․관리하여야 ----.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변상조치) ---------------------------------------------------------------------------------------------------------------- 분실 ------------------------------.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경우에는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1. 100만원 ------ 6개월 이내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 이내 4회 ----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 이내 8회 ----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 이내 12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이자율은 연 6퍼센트로 한다.
<신 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1. ----------------------- 사람에게-----------------------------------------------------------.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2. ----------------- 그 밖에 ----------- 사람에게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자진반환자에게는-----------------------------------------------------------------------------------------------------------------------------.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5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 해당 -------------------------------------------.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 따라 --------------------------------- 해당 ------------------------------------------경우에 해당 ----------------------------------------------------------------------------------------------------------------------- 따른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       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